[뉴스프라임] 내일 서욱·김홍희 영장심사…'서해 피격' 첫 영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 등 문재인 정부 당시 벌어진 대북사건들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으로 체포됐는데요.
이 사건들 모두 수사가 어디까지 뻗쳐나갈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정욱 변호사, 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두 분과 전망해보겠습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진행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은 무엇인가요?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안보실장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내일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시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가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20명 중에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국방부가 피격 공무원 시신 소각을 놓고 확인에서 추정으로 입장을 바꾼 이유가 서 전 차장의 지시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서 전 차장은 부인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으로 어제(19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죠. 노 전 실장은 탈북 어민들이 동료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자여서 북송은 정당한 행위고, 정책적 판단 결과여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노 전 실장은 탈북어민들이 나포되고 이틀 뒤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회의록은 남이 있지 않아 검찰은 당시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떻게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서해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두 사건 모두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되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어제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했죠.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8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대선자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입니다. 이틀째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체포 영장에 '대선자금'이라고 명시를 한 걸로 알려졌어요. 검찰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젯밤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놓고 민주당과 검찰의 대치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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